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
가정양육지원

입소순위

가정양육지원어린이집 안내입소순위

뒤로가기

1순위(법 제28조, 시행령 제21조의4, 시행규칙 제29조)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( '24. 2. 9. 시행 )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
「장애인복지법 」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
*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
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자세히보기
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 (취업) 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  - 취업의 기준 : 월 60시간 이상 근로
  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(자영업자 포함)
  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- 휴직자 * 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    * 다만, 육아휴직자의 경우 「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9조 제 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.
  -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  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
- 취업준비자
  - 직업교육훈련(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)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,
   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 (서류상 확인) - 단 , 출석수업에 한함
  -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다만 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(서류상 확인)
- 자영업자
  - 자영업자 * 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 ** 이 가능해야 함
    *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
    **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-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
  -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. 다만 ,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
- 예술인
  -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
    ※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
- 대학(원)생
  -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불인정
-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- *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*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(제3호), 순직자 (제5호ㆍ제14호ㆍ제16호), 상이자(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)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*의 자 녀
-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
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(’23. 10. 19)
- *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.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(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)
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
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
(’24. 2. 9. 시행)자세히보기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[별표 2]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
  - 희귀질환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 4]
  - 중증난치질환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 4의2]
    희귀ㆍ중증난치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/The건강보험(어플) - [산정특례 대상 내역 조회]에서 확인 가능
-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증빙 :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) 제출 또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
  - 장애인증명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8호서식)
    * 장애내용란에 ‘제3호’ 명시 및 장애(예상)기간(산정특례 적용기간)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
    * 중증난치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불가하므로 장애인증명서 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8호서식) 제출
  -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
    · (PC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→ [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]
    · (모바일) The건강보험(어플) → [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]
    ※ 어린이집 원장은 성명ㆍ질환구분 * ㆍ산정특례 적용기간 확인 후, 확인 여부ㆍ확인 일자 등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함
    * 희귀질환 : 희귀질환, 극희귀질환, 기타염색체이상질환, 상세불명 희귀질환
    ** 중증난치질환 :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
  - 증빙서류 등 확인 :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항목 점수가 있는 아동 입소(확정) 시 시군구에 보고하고, 시군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아동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(공문 발송)

2순위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(’24. 2. 9. 시행)
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
※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
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
※ 단, 재원아동 형제ㆍ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 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

관련사이트